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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기초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사퇴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4년의 임기 중 1년6개월 가량을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으로 3선에 당선된 사람들의 경우 4선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못하다. 선거때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표를 구걸하였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선거에 나왔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무슨 명분으로 또 다시 표를 달라고 말할 것인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이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임기를 다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선출직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민들 이외에는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라는 명제가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를 위하여 중도에 그만두면서 자신의 맡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에게 또 다시 표를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 등의 중도사퇴는 행정공백을 가져온다. 단체장이 사퇴하더라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음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단체장 등이 선출되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행정이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자신들의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된다. 물론 임기중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그들에게 투표를 하였던 이유도 그들의 공약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없이 중간에 사퇴하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하여 공약(空約)을 남발하였던 셈이다.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해결한다. 그렇다면 단체장 등의 중도사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다.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주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비리나 위법한 행동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들로부터 환수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사퇴하면서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중도에 사퇴하는 단체장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갈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단체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논거를 내세운다. 주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취급하는 얄팍함이다. 국회의원과 갈등의 요인은 양당사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도 당사자의 소임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함의 극치다.

또한 단체장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감추려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쉽게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는 것은 주민들의 낮은 정치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필요한 사람인지 냉철하게 선택해서 투표를 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비리를 일삼았던 후보들에 대하여는 냉혹하게 배척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주었더라면 이런 한심한 중도사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정 정당이면 무조건 표를 몰아주고, 자신과 동향이거나 익숙한 사람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일삼는 주민들이었기에 이런 함량 미달의 단체장 등을 당선시켰고 결국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공직을 가볍게 여기는 단체장들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을 위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직이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거나 특정인이나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공직자가 배척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공직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직을 맡았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직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후진적 정치행태, 자신이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을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초라하고 남루한 정치인들, 이번 기회에 깨끗이 척결함으로써 주민들이 진짜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주민들의 손안에 있음을 각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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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기업법, 세법 등)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치되는 비민주적 태도, 패거리, 꼼수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의 편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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