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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일 오후 국회 교문위원회 설훈 상임위원장을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설훈 교문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일 오후 국회 교문위원회 설훈 상임위원장을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설훈 교문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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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설훈(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상임위원장실을 찾았다.

이날 교문위원장실을 방문한 시도교육감들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다.

이들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임원단이다. 교문위 새정연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교문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하소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이 말문을 열었다. 장 교육감은 "지난 달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말했지만, '노력하니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지방교육이 부도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이미 '디폴트' 선언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전한 대구시교육청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현재 1800억 원 가량의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모라토리움(지불유예)를 선언하고, 디폴트(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긴급 차입금으로 교직원들의 급여 940억 원을 겨우 맞춰 지급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현재 대구시교육청 금고에 있는 예산은 100억 원 남짓이다.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수 있을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다"며 "다음 달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직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영유아 예산지원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회를 포함해 대전과 전남, 제주도 등의 지방의회도 영유아 예산지원 편성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설훈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와 기재부 등에서) 돈을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돈이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예산을 늘리기 위해 단단히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의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육부도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오는 6일 인천에서 교육재정을 현안으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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