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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기획재정부에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관련 사업목록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부가 2015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 4천억 원에서 14조 6천억 원으로 17.9% 늘리겠다'고 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지난 10월 15일,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억 미만 소액사업 제외하고 총 327개 사업이었습니다. 세월호 대책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그에 맞춰 '안전 만들기'를 2015 예산안의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지라 무척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과했을까요. 제공 받은 안전예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보다는 대부분 SOC의 신규 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 가운데 도로건설과 유지·보수엔 증액이 눈에 띄었지만 관련 규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 혹은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도 의심이 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례로 4대강 사업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치수예산이 제방 건설이나, '댐 건설', '예비수로 확충' 등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되살린 것입니다. 과연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을까요?

SOC 사업 외에 분류된 안전 사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안전과의 연계도 불투명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과 교통안전공단 출연,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그간 별도의 항목으로 꾸준히 출연·출자되었던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둔갑, 분류되었습니다. 어디서 안전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반면 <안전 만들기>의 일환으로 약속된 군의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은 327개의 사업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끼워넣고 안전예산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안전확보라는 미명하에 늘어난 토목예산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요긴하게 써야할 곳이 많은 만큼 답답한 마음 역시 감출길이 없습니다. 먼저 확보한 327개의 안전예산 사업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예산의 허구와 민낯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그 결과물은 오는 10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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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