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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마트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마트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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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으로 결정되자 언론들이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기사들입니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사례를 왜곡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오히려 하락한다고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
ⓒ 네이버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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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조선일보)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 늘어난다고? 최저임금 18.2% 올린 도시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동아일보)


조중동을 보노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정책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한 이상한 논리

 중앙일보가 보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례, 연합뉴스는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지난 해에는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례, 연합뉴스는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지난 해에는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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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가정을 최저임금 인상 피해 사례로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조중동은 최저임금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임금이 대폭 인상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공단 지역 근로자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내국인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태반입니다. 일부 사례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해석해 최저임금 제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9급 공무원의 기본급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지난해에는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잣대가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비교 대상으로 삼는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지원 4조 원은 아깝고, 대기업 지원 126조 원은 괜찮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 대책을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한다며 비판했다. 2014년 한겨레는 연간 126조원의 세금이 대기업에 지원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 대책을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한다며 비판했다. 2014년 한겨레는 연간 126조원의 세금이 대기업에 지원된다고 보도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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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 최저임금 1만원땐 年16조 메꿔줄 판 (조선일보)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 나랏돈 풀어 직접 지원 (동아일보)


2014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간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만 무려 '126조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은 각종 보조금은 물론이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공공 조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종 장기 저리 대출 및 정책 지원 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은 연간 100조가 넘는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되는 4조 원은 '혈세'처럼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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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였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10% 이상 인상해야 했습니다. 올해 '16.4%'가 무조건 나쁜 정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이 이런 사실 등을 보도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친노동자 성향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눌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추진해야 할 보완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불공정 계약과 관행을 일삼는 대기업의 횡포와 비싼 임대료 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익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겨 프랜차이즈 본사를 경영하는 대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대다수 국민이 노동자인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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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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