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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6일 국회에서 '야3당 개헌 연대'를 구축하고 연내 개헌 성사를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6일 국회에서 '야3당 개헌 연대'를 구축하고 연내 개헌 성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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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 청와대가 21대 총선을 계기로 개헌이 다시 얘기될 거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상 개헌 포기 발언이다. 결국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했던 건 지방선거용이었나.

장병완 :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큰 개헌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노회찬 : 이제야 국회가 정상화됐다. 연내 개헌을 위해 즉각 모든 정당들이 협의에 나서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이 16일 '개헌 연대'를 새로 결성하고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내 개헌을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면서 "이젠 국회가 연내에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동철·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김광수,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명령', '8인 개헌 협상회의 즉각 추진'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입장차로 '개헌 연대'가 결렬됐던 소수 야3당이 대오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선 안 될 것"이라며 ▲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 국회 헌정특위 가동·활동기간 연장 ▲ 5월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온 헌정특위는 오는 6월 종료된다.

야3당은 이어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헌정개혁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 개헌을 위해 야3당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공약했다.

'드루킹 특검 연대'서 한국당 빠지고, 정의당 합류한 '야3당 개헌 연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6일 국회에서 '야3당 개헌 연대'를 구축하고 연내 개헌 성사를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6일 국회에서 '야3당 개헌 연대'를 구축하고 연내 개헌 성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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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이 물건너가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는 유야무야 상태다. 헌정특위는 멈춰섰고, 여의도 일각에선 20대 국회 내 개헌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70%가 개헌에 찬성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20만 명만 넘어도 답변을 내는데 3500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무시해도 되나"라면서 "개헌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다당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적폐청산은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완성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 권한을 분산하고 민심 그대로의 의석 배분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 또한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이어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드루킹 특검연대에서 빠졌던 정의당도 개헌 연대에 힘을 합쳤다(관련 기사 : '드루킹 특검' 찬성한 평화당... 정의당은 왜 반대했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이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정당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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