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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홍철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민홍철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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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주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정보를 놓고 여야 위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져 한때 정회됐다. 

이날 오전 방사청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공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백승주 의원은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라면서 "비밀 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경계선을 오간다"라며 "비밀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하게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군사기밀이냐 아니냐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라면서 "국방위 위원이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국가·군사기밀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정상, 군 수뇌부 간의 합의사항을 우리가 더 존중해야지, 북한 함정 간 교신 내용을 갖고 NLL 문제를 다시 왜곡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된다, 의도가 명백히 있다고 본다"라며 "백 의원은 그 부분을 흔쾌히 시정하고 말해야지, 오히려 아무 문제없다 말하니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백승주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백승주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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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백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경남 창원마산합포)은 "합참의 해명 과정에서 함정 간 교신 내용을 갖고 군사기밀이라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비공개회의에 포함돼 조금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북한이 NLL 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백 의원에게 '당시 기밀을 대놓고 노출·누설했다'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여당이) 야당 간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만하자"라면서 "의원을 겁박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민홍철 의원도 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백 의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했느냐 문제가 아닌, 국회법에 따라 군사기밀 관계없이 비공개 회의의 의결을 어겼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본질은 기밀 여부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라,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 의원 발언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끼어들자, 민 의원은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느냐, 왜 끼어드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석 쪽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이어 여야 중재를 거쳐 7분여 만에 회의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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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