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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여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월 6일 읍내동 물류센터의 청년노동자 감전사, 8월 31일 옥천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노동자에 이어 대전충청지역 CJ대한통운에서만 3번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탄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죽음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연쇄 사망에 대하여 원청인 대한통운측을 비판하고 있다.
▲ 신탄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죽음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연쇄 사망에 대하여 원청인 대한통운측을 비판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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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신탄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연쇄 사망에 대해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한편, 하청노동자 연쇄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인 "CJ대한통운 측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한 경쟁과정에서 노동자를 쥐어짜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택배업계 점유율1위(약 50%)라는 타이틀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의 결과"라며 CJ를 비판했다.

이어서 "(8월의)청년 비정규노동자 사망사고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는 총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하지만 "체 과태료 중 CJ대한통운에는 고작 650만원만 부과 시키고 나머지 6800여만 원은 하청업체에게 부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조차 책임을 원청사에 묻지 않고, 하청업체에 더욱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 충청권의 산재사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CJ대한통운과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8일,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한산한 물류센터 고용노동부는 6일 작업중지 명령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이 진행된 8일,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한산한 물류센터 고용노동부는 6일 작업중지 명령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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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노동존중의 새로운 세상을 희망했으나, 현실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간곡하게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CJ가 받은 처벌은 벌금 650만원이 고작입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사고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습니다"라며 제대로된 처벌과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변승규 수석부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의 생존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적폐, 노동적폐, 사법적폐, 여전히 권세를 떨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1월 21일 총파업을 통하여 민주노총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진행하겠다"며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통운 맞은 편의 현수막들 원청인 대한통운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들
▲ 대한통운 맞은 편의 현수막들 원청인 대한통운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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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발언에 나선 김윤기 위원장(정의당 대전시당), 이은영 위원장(민중당 대전시당 대덕구위원회)도 "3개월 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진보정당의 정치인으로서 힘을 보태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함께 연대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CJ대한통운 사고에 대해 과태료 650만 원 부과 외에도 작업중지명령과 책임자 및 법인을 수사하는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며, 전국 12개 주요 물류허브터미널도 안전보건 감독 실시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8일,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신탄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한산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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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