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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준비 시민이야기마당 홍보 포스터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충장로 옛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삶디센터 랄랄라홀에서 시민 이야기마당이 열린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다
▲ 2020 총선준비 시민이야기마당 홍보 포스터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충장로 옛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삶디센터 랄랄라홀에서 시민 이야기마당이 열린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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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반 남았다. 현재의 국회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최악'이다. 물론 역대로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다. 늘 '바꿔' 열풍이 분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민심을 늘 거스르기 때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의 성향은 대체로 진보적이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11월 27일 개최되는 '2020 총선준비 시민 이야기마당'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2020년 총선에 대해 물어보면, '자유한국당 심판, 민주당 개혁, 진보정당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천만 촛불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아직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끌어내렸는데 국회를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국회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과 개혁 과제를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큰 문제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정책 제안, 낙천 낙선운동, 좋은 후보 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은 역대로 가장 강력한 운동이었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마감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면, 이제 촛불 국회를 세울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갈수록 약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촛불 국회를 만들어 개혁의 동력을 키워야 촛불의 완성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다.

촛불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에서도 여론을 만들고,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회가 늘 최악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인 선거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각 정당이 지지받은 표만큼만 의석을 얻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 눈치를 보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2월이 선거제도 개혁에 골든타임이다. 촛불을 든 마음으로 다시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론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도 최근 다른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은 민주적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고, 촛불의 뜻을 대변할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이다. 시민들이 가진 현실적 무기인 표와 여론이 모여야 가능하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 '촛불국회 시민본부'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뜻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부터 모이고, 시민들을 찾아가 1:1로 만나 의견과 힘을 모으고, 온-오프라인 이야기마당을 열어 여론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지난 번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자 조직이었던 '앙 마르슈'가 프랑스 국민들을 1:1로 찾아가 의견을 모아 공약을 만들고 선거에 승리했던 사례는 좋은 모델이다. 또한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생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선출한 사례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촛불 정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힘이 모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직접 만든 '촛불 정책'은 촛불 국회에 부여하는 과제이고, 후보를 검증할 잣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 제 역할을 하게 만들 시민들의 힘이 될 것이며, 촛불의 영향 안에서 구성된 지역정부들의 개혁과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가 지역과 전국에 두루 걸치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는 촛불 정책을 책임 있게 실천할 국회의원을 시민의 힘으로 당선시키는 일이다. 시민단체들이 낙천 낙선 운동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 당천 당선 운동의 경험은 많이 부족하다.

당천 당선 운동을 위해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하나는 지지할 후보를 결정할 기준과 공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촛불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들이 살아온 삶과 활동 경력을 검증하고, 활동 계획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시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아직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 정당의 경선을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본선이 시작되면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시민이 밀어주고, 시민에게 줄서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시민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야 정치가 바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부터 촛불 정책을 만들고 당천 당선운동까지 하나 하나가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일이다. 탄핵촛불이 알 수 없는 움직임들이 모여 타올랐다면 2020년 총선 촛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촛불을 켜고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모이면 된다.

이제 1년 5개월이 남았다. 곳곳에서 토론과 행동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촛불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촛불정책을 만드는 토론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숙제로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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