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지난 17일 경찰이 @08__hkkim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지사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트위터 계정 논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는지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를 만나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전망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노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문준용씨 채용 의혹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알텐데 왜 그랬을까"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경찰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주인을 이재명 경기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지사측이 계정을 만들어서 공유한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김혜경씨가 썼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죠. 워낙 건수가 많아서 어떤 걸 김혜경씨가 쓴 것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죠.

검찰이 기소하면 공소장에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한 문제의 트윗을 누가 언제 썼는지 특정해야 해요. 그러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김혜경씨가 이 계정 주인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검찰이 입증해야죠.

여러 트윗에 나쁜 내용이 많았는데 이정렬 변호사는 왜 굳이 문준용씨 채용 의혹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비유한 것만 고발 대상으로 한 건지 이상해요. 다른 것도 나쁜 말 많았거든요."

-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거라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목적 아닐까요?
"그럼 이 변호사의 행동은 문 대통령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검경의 수사 방향이나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준용씨 채용 의혹이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에요. 그게 과연 문 대통령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워요.

이 변호사가 고발한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허위사실인지 먼저 밝혀야 하고 그러려면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예전에 한 번 수사했다고 수사를 안 하면 다른 쪽(야당 등)이 부실수사로 봐줬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재판에서도 이 문제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 변호사가 이것을 원했느냐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수사 구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씨 채용 특혜 관련해서 '이건 허위사실인데 우린 안 했으니까 계정주가 누군지만 밝혀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요. 이 지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문준용씨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제대로 수사하려면 문준용씨 관련 내용 수사해라. 그런 뒤 나를 기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문제 삼겠다'라는 메시지를 검찰에 보낸 거에요.

- 이재명 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경선 당시에 문 대통령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욕보인 것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느꼈어요. 이 때문에 '내가 경선할 때 싸가지가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거예요. 이 정도 사과하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고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지지해서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게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번 사과했는데 또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신에 대한 모함이고 음모라며 정치적 희생양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먹혀요. 더욱이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아내까지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본인 목을 너무 조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거나 끝까지 가보자고 하거나. 이 지사의 성격상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승부수로 던진 게 문준용씨 채용 의혹을 건드린 거죠."

-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 흘린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치적 집단이죠. 언론에 적당히 피의사실을 흘려 본인들에 유리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망신 주거든요. 경찰은 이 지사와 계속 싸워왔잖아요. 경찰이 아무 말 안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수 있지만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으로 봅니다. "

- 그럼 이런 방식이 문제는 없나요?
"원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자들이 취재해 보도하는 걸 막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중 하나라도 처벌한 게 있나요?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일부러 흘린 거지만 처벌 안 됐잖아요. 기자회견 열어서 얘기하면 문제 될 수 있지만 경찰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단지 언론을 이용해 흘리잖아요, 이 정도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걸릴 가능성은 없죠."

"정권 안에서도 익스큐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8.11.1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8.11.19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정권이 전혀 몰랐을까요?
"정권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흘러가는 걸 보자는 입장이었을 거에요. 문재인 정권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이 지사를 왜 공격했느냐 하면 경선 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문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정권 내에서도 이 지사가 뜨거운 감자처럼 골치 아픈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없고 흘러가는 형태로 두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지시는 안 내렸다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김부겸 의원이고 경찰은 행안부 라인이잖아요. 김 장관은 문 대통령 사람이죠. 그 얘기가 뭐냐하면 정권 안에서도 익스큐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대부분 정황 증거고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어 보여요. 트위터 본사가 김혜경씨 것이 맞다는 확인을 해주거나 김혜경씨가 트위터 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직접 증거는 없을 거 같은 데 간접 증거만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죠.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씨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씨 거라는 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내용을 김혜경씨가 썼는지 확인해야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노영희 트위터고 노영희가 올린 게 확인되었다면 사람들은 제가 쓴 것으로 여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잔뜩 넣는 거예요. 아이디가 같고 하필 그 당시 폰 바꾸고 계정 탈퇴한 것 전부 다 하나를 가리키는 정황 증거로 봐야죠.

직접 증거가 없는 게 문제지만 직접 증거가 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간접증거가 모인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계정주는 김혜경씨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고 최소 그 팀에서 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할 때 성명 불상자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성명 불상자와 김혜경씨가 공모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런 식의 트윗을 올리도록 했다는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게 없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 김혜경씨가 맞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08__hkkim 계정의 생년월일 등이 김혜경 씨와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김혜경씨가 맞다면 굳이 실명으로 했을까요?
"실명으로 할 수도 있죠. 누구나 원래 쓰던 개인 계정 있잖아요. 그거로 하는 게 편하죠. 더욱이 그 계정을 여러 명이 쓴다면 굳이 특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계정이잖아요. 옛날 사이좋았을 땐 이런 거까지 예상 못 했을 거에요.

그리고 이 지사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되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지사 주장이 맞다면 핸드폰 안 버리고 경찰에 핸드폰 주면서 확인하라고 하면 되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했겠지 손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확인하라고 했겠죠. 근데 핸드폰 버렸다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핸드폰 바꾼 이유, 이 지사측 설명 납득이 안돼" 

- 이 지사측은 핸드폰 바꾼 이유에 대해 전화번호가 공개되어서 문자가 쏟아져서라고 하는데 전화번호 바꿀 때 기계는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바꾸고 기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바로 그거죠. 이상한 전화, 문자가 와서 바꿨다잖아요. 그럼 번호만 바꾸면 되죠. 기계는 세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버렸다는 게 말이 안 맞고요. 폰 바꿨다고 이상한 문자가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더 웃긴 게 그 핸드폰을 캠프에서 썼대요. 이 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사고가 터지면 핸드폰은 뺏기지 마세요. 거기 모든 정보가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있어서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언제 변절할 줄 모르는 직원에게 부인 핸드폰을 준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 우연일 수도 있지만 지지난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터지고 난 뒤 이 지사 보도가 나와서 삼성 문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에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항상 그 건을 막기 위해 엄청 언론사에 로비 많이 했어요. 언론사는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때문에 쓰더라도 수위를 낮추거나 이거보다 더 큰 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가지고 계속 삼성 기사를 죽이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사실 이번에도 이 지사보다 삼성 바이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기사들 톤을 보면 경제지 기사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아닐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권이 바뀌니 잘못 해석한다'는 식으로 기사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지사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럼 사람들 인식이 삼성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사 뉴스가 혹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언론의 패턴인 것 같아요."

"트위터 계정은 도지사 당선과 법적으로 무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할 거 같아요. 설령 김혜경씨가 주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지사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요.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 후보 시절 김혜경씨가 계정의 주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고발된 걸 보면 김혜경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되어 있고 이 지사는 이 건으로 고발돼 있지 않아요. 이 지사에 대해 고소된 내용은 이게 아니라 '친형 강제입원시킨 적 없다'가 거짓말이라는 것,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안 됐는데 엄청난 이익인 거처럼 한 것, 김부선씨와 안 사귀었다는 것 등이에요. 트위터 계정 관련해 이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사가 말했어도 자신은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 피고발인은 김혜경 플러스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는데, 김혜경씨가 유죄가 나면 부인이 걸린 거니까 이 지사도 문제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이 지사가 문제 되려면 부인이 선거 때 상대 후보를 매수했거나 유권자에게 돈을 줬다거나 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때에요. 이 경우 이 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죠. 김혜경 씨 트윗은 지사 당선과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책임 안 져요. 다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라는 거죠."

-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트윗 관련한 부분은 12월 13일까지 기소해야 하고 이 지사가 따로 고소당한 것도 그때까지 기소해야 하니까 검찰은 종합적으로 김혜경씨는 허위사실 공표로,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죠. 나머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안 건드릴 수 있어서 두 가지로 기소되면 그거로 다퉈야죠. 트윗은 김혜경씨가 썼는지 아닌지 특정 안 되면 기소돼도 유죄가 나기 어렵고 그건 이 지사가 책임 안 질 수도 있죠. 이 지사가 책임질 건 친형 강제입원 건이고 그걸 중점적으로 버텨야죠."

댓글5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