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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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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70%대 후반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리얼미터 발표한 주간 정례 조사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9%였다(CBS 의뢰, 조사기간 12월 24~28일, 성인 2011명 참여, 응답률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경제다. 지난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계속 하락하며 문 대통령 지지층인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이반이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올해 경제정책 어떨까? 비관적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99%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재탕"이란 전망을 내놓은 사람이 있다. 바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유가 궁금해 지난 9일 서울 상암동에서 최 교수를 만났다.

- 지난해 경제부터 평가해보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 좋았지만 대기업들의 수출 등으로 이익은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에선 대기업 이익 등을 근거로 언론이 경제 위기인 거처럼 왜곡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경제 어떤가요?
"경제위기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위기는 1997년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 같은 상황을 말해요. 그럼 그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위기는 아니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산층이 저소득층화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의 절반 정도가 명목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인 거죠.

이들은 물가상승의 측면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가상승률은 평균 수치인데 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물가상승률 중에서 체감물가에 해당되는 것이 식탁물가(신선식품 지수)인데 이 부분은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가계들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에요. 즉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물가는 평균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 소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위기 상황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장하준이 '비상사태'라고 한 이유, 동의한다"

- 장하준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기를 넘어 비상사태라고 하던데요.
"산업생태계가 늙어가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 교수 얘기에 동의해요. 가계의 절반 정도가 소득이 후퇴하는 현상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진행했어요.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제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조업을 빼면 서비스업하고 1차 산업이 남는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비스 산업 1인당 생산성이 제조업의 약 57%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 부분의 부가가치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의 어려움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최근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험을 생각할 수 있죠. 지난해 봄, 군산에서 한국 지엠이 철수했어요. 해당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 그 일자리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아 그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 지역에선 밥장사가 안 되는 등의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는 상가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 산업이 사업시설관리·유지·임대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혹은 건물 임대 등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조업의 충격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에요. 상가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겠죠. 소위 말해 지방발 부동산 경기 냉각인 거예요. 더군다나 주력 제조업이 밀집된 지방의 거점도시들은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도 가속할 수 있죠.

제조업의 위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탈공업화와 일자리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된 1992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제조업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계의 어려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역대 정권들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별로 성과를 못 거뒀죠.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며 수출이 타격을 입으며 해운업, 조선업, 철강산업 등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산업구조의 위기라는 점에서 장하준 교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2018.5.10
 지난해 5월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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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기조 전환을 요구하는데요.
"경제 상황이나 경제지표를 읽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계의 소득이나 일자리라고 봐요. 2016년 1분기 들어서면서 하위 40% 가계소득이 후퇴하다가 4분기 가면 전체 가계의 60%까지도 후퇴했어요.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인상하기 전부터 가계위기는 진행되고 있었고, 그 원인은 제조업 위기라는 거예요. 지난해에 자영업 폐업도 많이 얘기했는데, 자영업 폐업률은 2004년 이후 줄곧 70~90% 안팎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둘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7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안 받는 대상이에요. 물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원을 줄일 수는 있죠.

그러나 자영업의 기본적인 문제는 제가 실증분석도 해봤는데 과당경쟁으로 장사가 안 되어 생기는 문제에요. 소득은 악화하는데 부채는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가계 지출 여력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되는 등 자영업이 어려워진 거죠.

자영업의 과당 경쟁 역시 제조업 위기와 관련 있어요. 주력 산업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자영업 진출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당 경쟁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과거보다 빠르다 보니 자연스레 (최저임금이 그들의) 분풀이 대상이 된 거죠.

박근혜 정부 마지막 2년(2015~2017년)과 문재인 정부 2년(2017~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비교하면 시간당 990원 올랐어요. 그런데 정부 추산치를 바탕으로 한 카드 수수료 인하 평균 혜택액(매출액 5~30억 원 규모 자영업자 약 24만 명 기준)이 시간당 853원이에요. 여기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은 충분히 상쇄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사가 안되는 문제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들, 고용 상황이 나빠지는 산업구조의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봐요."

"최저임금, 힘들어 죽겠는 자영업자들 분풀이 대상된 것"

- 어제(7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겠다고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질을 놓친 채 엉뚱한 것 갖고 씨름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인데, 거기에 지금 구간 설정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또 하나의 공익위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에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간 설정 위원회 구성도 결국은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사전에 제한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원회를 개편한 이유가 통제되지 않는 높은 인상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책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보수진영의 프레임에 정부가 말려들어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근로제 확산으로 가면서 실질임금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이고, 결국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후퇴할 수밖에 없죠."

- 그럼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힘들어도 노사가 협상과 타협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본 취지와도 맞는 거고, 공익위원이 정권의 성격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래서 노사 간 타협과 협상 과정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노사가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9.1.7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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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빈민화와 중산층의 저소득층화'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분인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등 산업구조의 약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조업 위기는 우리가 사는 마을 위의 둑이 무너진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둑이 무너지며 물이 범람하여 마을이 물에 잠기며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야겠죠. 그리고 구해낸 사람들이 임시 거주할 집도 제공해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안전망 확충이고 복지 강화에 해당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둑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산업체계를 재구성하여 산업생태계의 활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소득 후퇴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하위 10% 가계 경우는 3분기 기준 가처분소득이 62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가계가 63만 원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10%의 가처분소득도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인 157만 원보다 적죠. 이들 가계의 소득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정부가 직접적인 소득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더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 조세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 지난해 문 대통령이 경제가 안 좋은 원인 중 하나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경제에서 규제가 문제인가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기존의 것과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와 커다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숙원 사업이죠. 혁신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 완화해도 돼요. 그러나 혁신과 관련 없이 존재하는 규제는 대개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국민의 균형적 삶과 관련된 부분이라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경제지표 아니라 희망 품을 수 있는 게 중요"

-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 "99% 이명박근혜 정책의 재탕"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가혹한 전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이명박근혜 정책의 재탕이라고 한 이유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홍남기팀의 발표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부가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혁신정책도 벤처기업 숫자, 창업 숫자 등을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현 정부가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도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육성과 모호함에서는 오십보백보 아닌가요? 구호만 가지고 활성화되고 육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개발비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산업경쟁력 강화되었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되었을 것입니다."

- 그럼 비관적으로 보세요?
"성장률 수치를 정부가 지금 2.6%~2.7%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면 달성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작년에 비해 예산을 10% 가까이 늘렸기 때문에 돈을 푼만큼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올해 수출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기에 성장률 목표치 달성도 쉽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성장률 수치와 씨름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하고 차이가 없을 겁니다. 즉 단기 수치에 치중하면 매우 비관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계에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는 것이고 고용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망과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자리가 올해 경제정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부조차 올해 일자리 목표가 단기 일자리를 포함해서 15만 개잖아요. 단순히 취업자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일자리가 23만 개 이상이 만들어졌어도 가계의 60%가 소득이 후퇴했어요. 현 정부 스스로도 15만 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 지난해보다 올해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예산이 증가했지만 전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봐요. 경제성장 수치나 단기 거시 경제지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 절반 정도의 소득이 후퇴하는 상황을 중단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삶이 개선된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촛불 민심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계가 실망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했던 사람 중 많은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핵심인 재벌개혁에서 뭐가 이루어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가 지나고 나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민심은 이반될 수 있죠. 만약 총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게 된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사보타주는 더 심해질 거고 극단적으로는 식물 정권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에 집중해야 하고 구체적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속에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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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