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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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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득세율을 70%로 올리고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미국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의 정의감은 이해하지만..." - 이낙연 국무총리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지지출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 3선)은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론을 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190조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 지출을 2배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부유세 도입을 포함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 "박정희 정권 때 최고세율이 70%"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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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였다"라며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진 것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67%가 슈퍼리치(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부유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7%는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7.2%에 그쳤다.

이낙연 총리는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 총리는 "미국에서 부자 감세 때문에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나와 있다"라면서도 "OECD 평균 수준인 최고소득세율을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재작년에 최고소득세율을 42%로 올린 후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고려할 요소가 꽤 많다"라고 덧붙였다.

신중론 편 정부... "소득세율 70%는 현실성 없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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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준의 최고소득세율 인상(70%)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라며 "재작년에 최고세율을 42%로 올린 마당에 다시 70%로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유세는 해외에서 채택한 국가도 있고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어 철회한 국가도 있다"라며 "우리 경제 현실에서 (부유세가) 작동하려면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요소를 모두 짚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와 홍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 총리는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 노인들"이라며 "소득양극화화 고령화가 한꺼번에 겹쳐 분배 구조 악화를 재촉하는 흐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 확대가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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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