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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표정 지은 이미선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난감한 표정 지은 이미선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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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이 후보자에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 의혹을 두고 사퇴 공세를 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 발(發) 항복요구서"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인물"이라며 ▲ 자산 80% 이상을 투입한 비정상적·비상식적 주식 투자 ▲ 재판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 내부정보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 등 관련 의혹을 재차 열거했다.

각각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 어느 쪽 주장이 보다 합리적인 지 정리해봤다.

[쟁점 ①] 비정상적·비상식적 주식 투자 행위?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약 42억6521억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중 주식 보유액은 35억4887만 원으로 전 재산의 83%가량 된다.

이는 대다수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국내 가계와는 확실히 다르다. 신한은행이 16일 자사 빅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 가계자산 중 75.9%는 부동산 자산이고, 금융자산 비중은 국내 가계자산의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비정상적·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4개국 가계와 한국 가계를 비교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리포트 :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 특성 및 시사점(2018.10)'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1.3%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및 펀드 비중이 낲은 편이며 안전지향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라고 분석돼 있기 때문이다(☞리포트 바로가기).

즉, 이 후보자 부부의 가계 자산 비중은 국내 가계만을 비교했을 땐 '튄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땐 다르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쟁점 ②] 고위공직자로서 주식 거래 행위, 잘못됐다?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 내건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앙적 인사참사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조국 민정수석이 퍼나른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 내건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앙적 인사참사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조국 민정수석이 퍼나른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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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는) 부부 합계 약 300개 종목, 8243회 주식 거래를 했다"라며 "법관이 부업이고 주식이 주업에 가까운, 정말 법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느냐는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고위 법관으로서 주식 거래 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행위일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을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도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즉,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거래 행위가 범법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 중이다. 2019년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2394명의 자산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유가 증권 비중이 전체의 12.4%였다. 지난 3월 28일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의원 289명의 '2019년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2018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을 집중 추궁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다수도 여기에 해당한다(☞국회 공보 제2019-31호 바로가기).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총 재산 약 62억8882만 원)은 유가증권 자산으로 본인 명의의 상장주인 '한국항공우주' 8000주와 삼성물산 1200주, 비상장주식 (주)쓰리엠파트너스 18000주 등 약 6억7268만 원을 신고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한국항공우주 주식과 삼성물산 주식이 각각 5800주, 700주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총 재산 약 67억4560만 원)은 유가증권 자산으로 본인 명의의 상장주인 '파워풀엑스' 3352주와 배우자 명의의 상장주 '신라젠' 30주, '파워풀엑스' 23600주 등 약 9억3652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때 유가증권 자산이 전무한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 즉, 한 해 동안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이은재 의원(총 재산 약 87억2658만 원)은 유가증권 자산으로 본인 명의의 비상장주식 '신라성산주식회사' 1900주와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케이앤에스주식회사' 20만 주, '신라성산주식회사' 2500주 등 약 20억2500만 원을 신고했다.

결국,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 후보자와 같은 고위 공직자가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수용되기 어렵다.

[쟁점 ③] 이해충돌 회피 안 했다? 내부정보 이용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이미선 후보자 부부 보유 주식 중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주식과 연관돼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 주식 가운데 20억 원 이상이 이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돼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이테크건설의 하청업체가 기중기 사고로 정전사고를 내자, 이테크건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화재가 우선 1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업체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해당 하청업체의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이 사실상 이테크건설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은 지난 10일 청문회 당일 나왔다. 이테크건설은 단순한 참고인일 뿐,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굳이 이테크건설의 유리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화재가 이겼을 때 (보험금 인상 우려가 없어져) 이익을 그나마 보는 것인데, 삼성화재가 패소를 했다"라며 "오히려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라는 의혹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이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가 2017년 2월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계열사 OCI의 특허재판을 담당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의혹이다. 오 변호사가 이들과 관련된 군장에너지의 상장 결의, 삼광글라스의 거래정지, 이테크건설의 건설공사 수주 공시 등의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해당 주식들을 사고 팔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삼광글라스의 거래정지를 미리 알고 해당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어 이용하려 했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의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겠냐"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확실한 사실관계는 관련 당국의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 오 변호사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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