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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4.22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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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반면, 온건파인 한사협은 앞으로 한유총을 탈퇴한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넘어올 거라며 반겼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2일 오후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직접 통보했다.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직후인 지난 3월 5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 보름여 만이다.

"개학 연기, 집단 휴폐업 투쟁 등 공익 해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이 지난 3월 4일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이르기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 휴·폐원 투쟁을 주도한 것이 공익을 해치고 목적 이외 사업이어서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한유총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유총 "억울한 누명 썼다"...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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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앞으로 한유총은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한유총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이유에 대해서도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고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언론에도 "이 정부는 마치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며, 세금도둑인 것 마냥 누명을 씌우고 '생활적폐'라고 낙인찍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뒤집어 쓴 가장 억울한 누명"이라며, 정부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사협 "한유총 탈퇴 인천지회장도 합류, 앞으로 많이 넘어올 것"

반면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아래 한사협) 공동대표들은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고 친목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한사협이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육부와 공식 대화 파트너로서 혼란스러운 유아교육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고, 120년 사립유치원의 전통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작년 10월부터 한유총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로 시작된 적폐·비리단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면서도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는 한사협의 교육자적 마인드에 뜻을 같이한 많은 분이 오히려 한유총 배신자라고 매도당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한유총 탈퇴를 공식화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한사협으로 오게 될 전망"이라고 이번 허가 취소 처분을 반겼다.

아울러 한사협은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한유총 인천지회장도 한사협 공동대표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2일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논평에 첨부한 미니어처 현수막.
 정치하는엄마들은 22일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논평에 첨부한 미니어처 현수막.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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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아이들의 학습권과 돌봄권을 침해한 한유총의 설립 취소는 마땅한 결과"라면서 환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설립취소를 계기로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오랜 적폐 세력과의 동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립유치원의 인사관리에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한유총을 향해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불법적인 집단 휴원을 감행한 한유총이 유아교육 단체이자 사립유치원 단체의 대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엄마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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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