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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강진희 민중당 울산시당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강진희 민중당 울산시당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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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이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고용인원 194명 중 87%를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약속을 전면에서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대통령 약속 외면한 '비정규직 87% 공단' 설립, 이유있었다)

특히 촛불정국에 힘입어 첫 지방정부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권 북구청장과 다수당 민주당 의원들의 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비난 여론에도 울산 북구청은 북구의 체육센터, 운동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9월 1일 설립하기 위해 조례안을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북구의회서 부결됐다. 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북구청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부결된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을 같은 회기에 민주당 의원 발의로 상정시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당·민중당·정의당 "불통, 오만 행정"

노동당·민중당·정의당 울산시당은 23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주민불통, 오만행정으로 강행하는 꼼수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보 3당은 "북구청의 안일한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고, 북구의회와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를 가져왔기에 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구청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청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의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부결된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을 같은 회기에 의원 발의로 상정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례안 부결과정과 재상정 과정이다.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15일 설립 조례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의 의원 중 1명이 기권해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기권한 의원이 이번에는 며칠 사이에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진보정당에서 "해당 의원의 소신에 주변에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울산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발의하여 상정시키면서 진보정당들로부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임수필 민중당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의원도 재청하지 않고, 북구청 조례안 부결 후 다수당 의원의 수정안을 발의해 상정하면서 진보정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진보 3당은 "북구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수인)북구의회는 주민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같은 회기에 (꼼수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의회가 구청장의 거수기가 되어 부결된 안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도대체 의회는 왜 필요하며 주민들은 왜 투표를 하는 것인가"며 "민주당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부끄러운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주민에게 양해 구해야"

한편 울산 북구주민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결된 조례안이 같은 회기에 당시 기권을 한 의원의 이름으로 수정돼 제출됐고, 이 과정에서도 의견을 낸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한마디 의견을 묻거나 재상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야기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최소한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한 단체에 의견을 묻고 집행부와 의회가 심사숙고해 의논하고 불가피하게 조례를 재상정할 수밖에 없음을 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북구청이 북구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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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