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국민안전 승리' 12일 새벽 WTO상소기구가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금지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한 가운데, 일본산수산물수입대응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판매에 나선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  '안사요!'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국민안전 승리" 12일 새벽 WTO상소기구가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금지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한 가운데, 일본산수산물수입대응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판매에 나선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 "안사요!"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일본이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3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의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나스기 국장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의 완화 및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통신은 김 국장이 일본의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WTO 판정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과,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먼저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부당하지 않다'며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의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유감을 나타내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입 금지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들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해 DSB 판정에서 승리했으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정통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