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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김연철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기자간담회 하는 김연철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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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소강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남·북, 북·미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에이더블유(AW)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지금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리게 하기 위해 남북의 정상이 만난다면, 지난 2018년 5월 26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국도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계기가 있으니 남북미 삼각 대화가 조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장관은 통일부의 당면 과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꼽으며 "인도적 지원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합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에티오피아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있을 때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인도적 지원이라도 유엔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에 필요한 수송이나 물품 종류는 WFP와 국내 민간단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근 유엔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제재가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듯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준비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장마 오기 전에 방북하나?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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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한 후 북측과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 방북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한다"라며 "이 부분을 한미가 계속 논의해왔고 그 정도(기업인들의 방북)는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한번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유명무실해진 민관정책협의회를 부활할 생각이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같은 대북지원단체와 민관정책협의회를 하고 지자체와 제도적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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