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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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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며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일본 수출 규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 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3개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해당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는)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 할 것"

'WTO 제소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WTO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구조"라며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한 맞대응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에 협의에 의해서 잘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국산화, 수입선 변환이라든가 또는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리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변화된 경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인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홍남기,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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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