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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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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최소 1조 원 이상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목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결정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정청은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조 원 이상의 관련 예산 편성과 법령 정비 방침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이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소하게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알파' 이상이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관련 대상 범위를 확대한 상시법 전환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 협력 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규제완화 패키지 지원 ▲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 방침 등도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됐다. 당정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일일 점검 대책반' 가동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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