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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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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돈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갑 급등 우려에 김 장관은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국 아파트 1만 9000여 세대에서 라돈 검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살고 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이 전국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아파트라돈 검출피해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 8682세대에서 라돈이 측정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사람이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별로 보면 포스코건설(5개 단지, 5164가구)이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은 세종시와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돼, 라돈 검출 아파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포스코건설, 부영주택, 한신공영 등 라돈 물질 검출 신고 많아

포스코건설에 이어 부영주택(4개 단지, 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 1439가구)이 뒤를 이었다. 두산건설과 금성백조,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나건설도 각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검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라돈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라돈 아파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돼, 조만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갭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균형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 병행하는 것이 정부차원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등 3기 신도시 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 공감대 속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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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