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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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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다.

"정시 비중 상향하겠다" 태도 확 바뀐 교육부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정시 비중 상향"이라는 말만 빼고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 교육부와 여당 안팎에서 여러 번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시 비중 확대' 발언은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나타난 돌발변수다. 그 동안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발언과 교육부의 태도를 확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지난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같은 달 4일에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오는 11월에 정부가 내놓을 방안에 정시 확대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정시 상향' 한 마디로 판이 흔들리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날 대통령 발언 직후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다시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에 따라 '정시 비중 상향'이 정답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정시 비중 확대는 지금 체제에선 수능 강화를 뜻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을 2022학년도부터 '3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 수능 반영 비율은 19.9%(수도권대학 25.6%, 지방 16.6%)다. 학종 반영 비율은 24.6%(수도권 33.6%, 19.3%)다.

교육부의 이날 해명은 문 대통령 발언이 그 동안 당정청의 논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당정청 논의 내용은 그 동안 국민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당정청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갑자기 발언한 것인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 바뀌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에서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면서 "입시제도 개편 논의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논평에서 "이미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면서 "정시 비중이 상향될 때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과제로 제시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성명에서 "'정시 비중 상향'은 작년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위'의 결정과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이것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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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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