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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10.22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10.2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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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적용될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 경비) 규모를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마주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대표로 임명된 정 대사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인 정 대사는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를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86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무부는 협의 시작 직전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말하며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액에서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이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 예외 협정으로 SMA를 체결해 한국이 주둔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주한미군 인건비는 제외된다.

한미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부담한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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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