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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19년 청년정책 예산으로 497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19년 청년정책 예산으로 497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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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향후 3년 동안 청년수당 수혜자를 5배로 늘리고 월세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23일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3년간 총 4300억 원 규모의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졸업 후 2년 지난 만 19~34세 미취업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의 시민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비용을 '청년수당'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만1711명에게 약 550억 원의 청년수단을 지급했다. 그러나 총 수혜자가 2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2018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청년수당 수혜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실제로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7천 명 안팎이었던 수혜자를 내년에는 3만 명, 2021년부터 3만5천 명 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3년간 총 10만 명에게 지원될 예산 규모는 3300억 원에 이른다. 예산이 지금보다 5배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는 수혜 대상자를 10만 명까지 늘릴 경우 시의 잠재적 사업대상자를 거의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수치는 만 19세~34세 서울 인구 중 취업자, 입대자, 기(旣)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 비율을 70%로 가정해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를 덜어준다는 취지로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21년 2만 명으로 늘려 3년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월급 253만 2000원(2017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서울의 청년 1인 가구 월세(49만 2000원)가 19.4%를 차지하는 현실을 들었다. 서울시는 58만 명에 달하는 청년 1인 가구(20~39세)의 63.7%(보증부월세 60.7%, 무보증 월세 3.0%)가 월세로 사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 이외에도 39세 이하 청년 1천 명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연 2% 선으로 낮춰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차보증금 지원 조건이 내년부터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 원(기존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으로서 12월 출범한 뒤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서울시 청년층이 주도하는 청년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됐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정이 어렵지만,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단행하고자 한다"며 "불공정,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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