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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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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란을 '내란 음모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착수를 예고했다. 황 대표는 연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지난해 군 검찰 합동 '계엄령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이 황 대표를 참고인 중지하며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전달한 '불기소 사유서' 내용을 들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문건 보면 내란 계획 분명... 진상규명 착수"

박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했던 검찰의 입장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의 주장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11월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3월 무렵 피의자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했고,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문건 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보고 가능성'이 수사단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언급돼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이어 "불기소 이유는 조현천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조현천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 참고인 중지를 한다고 했다"면서 "황 대표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임 소장을 고발했으니, 이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현재까지 피의자(황교안)가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 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문건 실행 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황교안)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 보이고, 2017년 3월 경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참고인 중지 시점도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로 함께 적시했다. 해당 이유서에 따르면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서 참고인 중지 사유를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 대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말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 번 수사했던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기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치길 제안한다"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만큼,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란 음모'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내란 음모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와 언론, 인터넷 봉쇄까지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계획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국방부와 검찰에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 우리 당도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 또한 "(문건에) 구체적인 상황 대처가 담겨있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렵다"면서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협의 후 국무회의 상정 건의' 등 NSC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문구가 나온 만큼 과거 (문건에) 관여했던 분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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