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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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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미방위비 분담 인상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미방위비 분담 인상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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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23일과 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6조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 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라는 금액도 분노스러운데 미집행금액만 이미 1조가 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배 가까운 인상 요구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도 지나친 요구"라고 했다.

이들은 "강도 같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규탄하고 인상을 저지하는 것. 바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화해와 번영의 시대!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시대에 평화를 위협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영철 위원장과 주재석 상임지도위원, 박봉열 부위원장, 김동석 의창구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영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경남도청 앞 등 곳곳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오늘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스스로 계산한 미군주둔비의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산의 근거도 없는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강압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1조 9천억 원을 쌓아두고도(2018년 말 기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없이 바치고 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마라!
국회는 비준거부, 협정중단을 각오하고 주권을 수호하라!

민중당 경남도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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