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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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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진행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논란' 가능성이 큰 사안을 언급했다.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라며 교육 불공정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추진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강구,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등에서 즉각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교육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정시 확대'를 언급해 '정시·수시비율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는 것이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시 확대가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 등으로 흘려 결국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논의해온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서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온 것과도 배치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22일 국정감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에 우선 집중하겠다"라며 '정시 확대론'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그 %'에 대해선 정해진 것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시 확대 비율을 정해놓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지금 '그 %'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단순하게 정시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몇 %까지 늘린다라고 무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떤 기준으로 (정시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라며 "그러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유은혜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대입제도 재편 등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문 대통령의 원래 일정에는 교육관계 장관회의가 없었다. 전날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교육계에서 큰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급하게 교육관계 장관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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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