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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 울산 중구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 울산 중구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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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원전 위험 부담도 같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한데 왜 원전지원금은 5개 기초지자체에만 주는가?'

그동안 주변에 16기의 원전이 상존하는 울산지역 지자체와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려온 사안이다. 이외 원전이 있는 주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2018년 기준 원전관련 지원금은 기금예산을 포함해 4340억 원에 이르지만 지원금을 받는 울주군 등을 제외한 인근 지자체들은 국가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의 소요재원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적극적 방사능방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올해들어 "주변 지자체들에게도 지원금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곳은 울산 중구. 지난해 당선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총대를 멨다. (관련기사 : "핵 위험은 같은데 왜..." 울산 구청들, 원전지원금 개선 요구)

울산 중구가 올해 초부터 발로 뛴 결과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지원금 지원 등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지차체 동맹이 결성돼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 중구청사 2층 중회의실에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약칭 '전국원전동맹'의 출범식을 가진 것.

이들은 "원전 인근 280만 국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 관련 정책을 원전 인근 지역의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원전 지원금을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된 원전 방재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범식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울산 이상찬 부구청장(남구청장 대행),동구 정천석 청장, 북구 이동권 청장을 비롯해 전북 권익현 부안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 출범,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무엇을 요구하나

'전국원전동맹'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날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대정부를 대상으로 3개 공동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전국원전동맹의 대표회장에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에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이 담겼다.

첫 번째 요구안은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 지금까지 정부의 원전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울산 중구 등 12곳의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촉구됐다.

특히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핵연료 과세법안 등에 대해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두 번째 요구안은 '원전 교부세 신설'이다.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280만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으나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과 국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게 목적이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으로, 지원금 대부분은 원전이 위치한 울주군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지원됐고, 일부는 지방세법에 의해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요구안은 원전 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변경했음에도 원전지원금의 근간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전국원전동맹은 "관련 법률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개정해 법률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기관별 이견이 많고 전기세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후 핵 연료세 부과법안 등에 대해 반드시 전국원전동맹과 협의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 초대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인근 지자체 280만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돼 왔으나 이번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280만 국민들의 뜻을 담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수용돼야하고, 향후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법안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맹은 지난 2월 12일 울산 중구가 원전제도개선 T/F팀을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3월 5일 울산의 남‧동‧북구 등 3개구 동참을 결정한 데 이어 3월 25일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에 참여의향서 발송 후 5월 10일 전국협의체 참여 12개 지자체가 확정됐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 실무협의회를 열었고 이날 전국원전동맹이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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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