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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가려운 부분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속 터지는 부분은 가차 없이 분노하는 칼럼도 써 내려갑니다. 교통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곳, 여기는 <박장식의 환승센터>입니다. - 기자 말   
 
 4318번 버스가 서울 이수역 앞에 정차하고 있다. 4318번 버스는 행정조치에 따라 16대가 감차될 위기에 처해 있다.
 4318번 버스가 서울 이수역 앞에 정차하고 있다. 4318번 버스는 행정조치에 따라 16대가 감차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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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선버스 가운데 승하차 인원 1위를 달리는 노선인 방배동 - 풍납동 간 4318번 풍납동 영업소가 폐쇄된다. 서울시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ㅇ운수의 풍납동 영업소로 배정된 차량 16대에 대한 감차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행정처분이 예정대로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 풍납동 영업소는 폐쇄되고 차량 면허는 말소된다. 따라서 현재 37대인 인가댓수가 21대로 감차될 경우 방배동 차고지에 소속된 차량만 남게 되어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노선 자체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새벽 4318번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당시 해당 기사는 알코올 농도 0.10%의 면허취소 수치로 10km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해당 운수업체는 이번 16대 순수 감차 명령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보조금 삭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운수사를 대상으로 차량 면허를 말소하라는 감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해당 운수사가 논란에 휩싸였던 것을 이유로 해당 운수사를 통합해 징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문제와는 달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러한 처분을 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과거 보도되었던 해당 운수회사의 친인척 회사 관련 논란과는 관련 없이 이번 단일 사건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차 명령으로 인해 필요한 노선 변경, 단축 등의 대책은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내년 1월 1일에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운수사 측에서 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조정 대책 마련 등이 조금 더 길어지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운수사 "상당한 재정적 피해 입었는데 감차하라는 것은 부당한 명령"

해당 운수사 측은 크게 반발했다. ㅇ운수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켰던 직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시에서 지급하는 성과급도 못 받은 것으로 상당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열여섯대를 감차하라는 것은 충분히 부당한 명령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풍납동 영업소에 있는 차가 모두 사라지면 40여 명의 직원이 구조조정을 당해야만 한다. 노선 감차로 선량한 운수 종사원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면서 "당장 풍납동에서 잠실 사이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차량이 확 줄어든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일부 부당한 요구를 내렸었다"라며 "이미 보관기한이 지나 사라진 운행 당시의 CCTV를 요구했는데 도저히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해명하면서 "감차명령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관련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최근 차고지 문제를 겪었던 송파상운의 차고지 일부를 ㅇ운수의 풍납동 차고지로 옮겨 일부 버스가 풍납동까지 연장 운행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운수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필요하지만, 운수종사자의 일터가 사라지고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전례가 없었던 징계라는 측면에서, 이번 명령은 행정소송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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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기사도 쓰고, 스포츠와 여행까지, 쓰고 싶은 이야기도 쓰는 사람. 그러면서도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나서고 싶은 시민기자. 그리고 자칭 교통 칼럼니스트. - 부동산 개발을 위해 글 쓰는 사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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