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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의 100번째 국민 강연을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의 100번째 국민 강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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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만들었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한다. (중략)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탓할 게 아니다. 검찰개혁 하듯이 재벌개혁 조치를 해내면 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의 100번째 국민 강연에서 한 말이다. 지난 3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총 594일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던 그의 반성과 다짐이었다. 무엇보다 이는 이날 자신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들의 쓴소리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가 쓴소리를 한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응원사'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답보 혹은 후퇴를 질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 문제에 대해 이룬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며 "재벌 중심, 관료 주도형의 '박정희 체제'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다시 공정을 내세웠는데 '공정한 경제' 없이는 '공정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벌·대기업 의존한 경제성과 연연한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특강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오른쪽), 김경율 회계사(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특강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오른쪽), 김경율 회계사(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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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러한 질책에 대해 "참 뜨끔했다. 얼마 전 경실련 30주년 기념 토론회 때도 (패널들의 비판에) 낯이 뜨거웠다"면서도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재벌·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성과에 또 연연하는 것 아니냐, 모 그룹이 발표한 투자 및 고용성과에 취해서 (대통령이) 자꾸 재벌 총수들 만나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저로서도 가슴 아프지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의 왜곡된 '금융실명법' 해석으로 방치해 뒀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냈고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리콜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러한 결과물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무명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하는데 뒷목을 잡았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법 위반을 금융당국이 봐주고 있었다니.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말했더니 바로 다음날 경고 메시지가 나갔다.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알렸다. 청와대와 여당이 움직이니 24년 동안 건들지 못했던 금융당국의 왜곡된 실명제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행정권력과 대통령 권력 통해 해낼 수 있는 재벌개혁 조치 굉장히 많아"

물론, '남은 과제'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2016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 상법개정안 ▲ 이재용법 ▲ 공익법인 3법(공익법인법·공정거래법·상속증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만료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도 검찰개혁과 유치원 개혁처럼 해야 한다"면서 각종 시행령과 규정을 손 볼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됐나? 안 됐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력을 다한다고 밝히고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고, (장관 재량으로) 규정을 바꿨다"며 "그렇게 하면 된다. 행정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재벌개혁) 조치가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GPS는 대통령의 취임선서문이고 나침반은 100대 국정과제다. 이제는 그 GPS와 나침반을 들여다 볼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의 '초심' 회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 총수하고 짝짜꿍이 돼 뇌물을 주고받고 이권을 나눠줘서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정권을 바꿨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면 국민은 지친다"면서 "대통령 취임선서문과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을 잃지 말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혼자선 잘 안 되더라. 21대 국회에선 이 일을 같이 해낼 의원들을 모으고, 같이 해낼 분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강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엔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청년희망 정치 강연 100℃'란 제목의 국민 강연이다. 오는 11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첫 발을 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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