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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39조 528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39조 528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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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서울시의 2020년 예산 39조 5282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12조 878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5%)을 차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첫 취임 당시(4조 원)에 비해 3배가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총예산도 2018년 30조 원, 2019년 35조 원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2020년에도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정부 예산안(424조 5천억 원)의 9.3%에 달한다.

박 시장은 매년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원 조달 방편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연 1.8%의 저금리로 3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 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시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확대 ▲ 완전돌봄체계 실현 ▲ 획기적 청년지원 ▲ 서울경제 활력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 ▲ 대기질 개선 ▲ 생활SOC확충 등 7개 중점 투자 분야를 내놓았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아 돌봄~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2조 159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82년생 김지영'의 슬픔이 적어도 서울시에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이 결혼 뒤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설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의 물적·인적 인프라에 1조 3264억 원, 영유아·초등학생·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6043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예산규모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가 39조 5282억 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투자 규모가 23조 3592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39조 5282억 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투자 규모가 23조 3592억 원에 달한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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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돌봄(1039억 원)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94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 129개소 확충(900억 원)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년 45%, 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2년 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826억 원) :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 966명을 충원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 원) : 만 6∼12세 아동 대상의 우리동네키움센터 120개소(일반형 100개, 융합형 20개)와 초등돌봄기관 허브인 거점형 키움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 초등돌봄(464억 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 등 66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아이돌보미 확대(448억 원) :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를 확대 양성한다(3500명 → 6000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431억 원) :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50개소를 지원해 돌봄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302억 원) : 돌봄SOS센터 매니저,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1151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20억 원) :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해(50개소→150개소)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의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4369억) ▲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307억 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 시술비(1회당 180만 원)를 추가 지급(71억 원)하기로 했다.

최근 박 시장이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2조 4998억 원)과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4977억 원)에도 상당 액수의 예산이 편성됐다. 박 시장의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건설' 공약을 위해서도 1조 6358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주거와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줄면 경제활동 집중, 소비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사업에는 8111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아동(4세~12세)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과 노숙인 시설 및 아동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에 69억 원을 편성했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에는 275억 원의 설계·공사비가 배정됐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는 시민소통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광장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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