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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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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취소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미동맹' 수호라는 공통 가치를 언급하면서도 사안별 대응에선 정반대의 입장으로 맞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미국의 반대가 거센 지소미아 파기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장안을 연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계의 기조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따라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만에 하나 지소미아를 정말 파기하면 한미 동맹은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진다"고 말했다. "연장 결정을 내려도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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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신중론'에 이인영 "국민 뜻과 배치"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외교 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서 심각히 고민하고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결의안 제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한국당의 인식에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익을 위해 결의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게 한국당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국민의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한다. 방위비분담금도 예년 수준 인상이나 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95%에 달한다"고 맞섰다.

이날 관련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인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 박정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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