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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모습.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과 2013년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11.6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모습.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과 2013년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1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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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은 센터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조 전 장관 딸 등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양식 파일을 발견했다. 이 파일은 조 전 장관이 2009년 5월 당시 한영외고 재학 중인 딸의 '스펙쌓기'를 위해 자신이 활동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보였다.

그런데 17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해당 파일은 서울대 인권법센터발이었다. 2009년 5월 조 전 장관 딸은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인턴활동을 했고, 이후 센터로부터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며 인턴증명서 양식 파일을 받았다.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측해보면, (해당 파일은) 센터 공식 파일 양식일 것"이라던 조 전 장관 해명과 같다.

이때 조 전 장관 딸은 해당 파일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과 함께 인턴을 한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담은 것을 각각 만들어 서울대 인권법센터로 보냈고, 이후 센터는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발급했다. 당시 센터 소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쪽은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을 두고 "센터 실무자가 인턴증명서를 발급했고,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는 허위"라고 알리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와 자택 PC 연결해 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한이 11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날 일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2019.11.1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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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은 11월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연구실 컴퓨터에서 문제의 파일을 또 발견했다. 일부 언론은 이 사실을 전하며 조 전 장관의 위조 개입 의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조 전 장관은 자택 PC와 연구실 PC를 업무상 이유로 서로 연결해 썼다고 한다. 따라서 같은 파일이 발견됐다면, 자택 PC 파일이 그대로 연구실 PC로 저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인턴증명서가 가짜고, 조 전 장관이 여기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기화로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고 기재했다.

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에 이 인턴증명서 등을 언급하는 식으로 부정지원했다며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들의 '공범'이라고 쓴 셈이다. 조만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해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태그:#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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