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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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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민식이법'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라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라고 지시했다.

전날(19일) MBC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도 문 대통령은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를 첫 번째 질문자로 선정하는 등 민식이법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사회를 맡은 배철수씨가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이 직접 선정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오늘 민식이 엄마, 아빠가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우리 민식이 엄마, 아빠에게 양보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선정에 따라 질문에 나선 박씨는 "대통령이 '어린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했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을 부탁드린다"라고 '민식이법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민식이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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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군이 과속 추정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에는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지 3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결국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직후인 2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답변 충족 동의자수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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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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