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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8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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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다음 달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차 회의는 9월 서울에서, 2차 회의는 10월 하와이, 11월에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해왔다. 4차 회의가 열리는 장소로는 미국 워싱턴 D.C가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파행되면서, 후속 회의 일정도 불투명했지만 연말 협상시한이 다가오면서 양국이 협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틀째인 19일 오전 미국 측 대표단이 자리를 뜨면서 1시간 만에 협상은 종료됐다.

지난 19일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직후 드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총액을 놓고 여전히 양국의 인식 차가 상당해 4차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에 조금 못 비치는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SMA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양국 모두 연내에 방위비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가"는 질문을 받자, "양측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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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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