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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서 구독기준마련·언론사 홍보 수단 아니다 발언 나와
기준 없는 신문 구독 '계도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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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이 내년부터는 '구정 홍보용 신문 예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정 홍보용 신문 예산'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이어졌지만 매번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던 신문 관련 예산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구정 홍보용 신문 예산'에 대한 기준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은평구청은 내년부터 구독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년간 관련 예산기준이 미비한 채 집행되어온 '구정 홍보용 신문 예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공식화 된 셈이다. 다만 여전히 구정에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언론사를 지자체의 단순 홍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구정 홍보용 신문 예산' 구독 기준 마련 첫 공식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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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불광1·2동, 더민주)은 "구정 홍보용 신문 보급 추진에서 예산 책정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지역신문법을 통해 지역 언론을 지원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것인지"고 물었다. 

이에 홍보담당관 관계자는 "ABC협회 가입 유무, 일정기간 은평구 기사로 신문을 발행한 지역신문, 은평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도 고려중이며, 광고도 지면의 50% 이상 안 넘도록 하는 것들 등으로 기준을 마련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는 동작구, 경남의 대구·부산에 지역신문 관련 조례가 있어 이 곳들의 구독기준을 벤치마킹 하고, 지역신문사의 의견도 들어서 구독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익 측면에서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정량적) 평가들은 관보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묻자 관계자는 "정성적 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일부 신문에 과다하게 편중된 구청 신문 구독 예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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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 의원(갈현1·2동, 자한당)은 "내년도 '구정 홍보용 신문 예산'이 올해보다 2700만원 늘어난 6억3천만 원이 책정됐다. S신문은 월 구독료가 2천만 원이 나가는 등 특정 신문들이 너무 많은 구독료를 가져가고 있다. 사무실만 나가도 안 보는 신문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구독료로 쓸 거면 차라리 홍보비로 쓰면 납득하겠다. 대부분 폐기 처분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보담당관 관계자는 "S신문사에서 보도해주는 걸 광고비로 따지면 2~3배는 더 줘야 하고 기사로 표출되는 것과 광고는 신뢰도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예산 증액이유로는 "내년도 통·반장 충원과 주민자치위원에게 신문을 보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에 따르면 S사는 서울신문을 의미하며 올해는 5억 9천만원의 계도지 예산 중 서울신문에만 2억26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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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 의원(구산·대조, 더민주)은 "구정 홍보용 신문이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신문이기에 '구민 보급 지역신문' 정도로 명칭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은 정보제공과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여론의 다원화·민주주의 실현·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역할을 맡은 지역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며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행정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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