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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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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헤드라인…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예산안과 분리가 첫 신호탄이 됐다. 비례대표 대신 지역구 확대, 연동율 하향 같은 개혁안에서 후퇴하는 방안들의 언급이 부쩍 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벼랑끝 반발에 '패트' 처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강력히 경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내년 총선이 보수야권 심판으로 흐를 것이란 국민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다. 보수는 서너 갈래로 분열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힘겨운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성찰, 쇄신이 국민 눈에 차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한국당은 14일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총선까지는 120일 남짓이다. 국민신뢰 회복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성한용 칼럼은 하나님이 '황교안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록가수 U2 보노를 만나 남북평화 메시지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 때 나온 노래(One) 주인공을 만났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검찰이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첫 출근길에서 '검찰개혁 국민기대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선거가 키운 지자체 복지경쟁에 '무상교복'이 어느새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기업지원 대신 규제뿐… '베트남보다 못한 한국'을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병역 대체 복무 산업요원 덕에 숨통을 텄는데 중소기업의 젊은피가 사라질 위기라고 이데일리가 1면에 전했다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지만 집값 상승 폭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SBS가 보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은 41세에 흑자 정점을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나타났다 ▲WTO는 한국의 노동인구가 20년간 1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간 또 작업장에서 523명이 스러졌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다시 시작된 미세먼지 공포에 올 겨울 첫 비상조치가 발령됐다.

▲북한은 '우린 더 잃을게 없다'며 트럼프 경고에 반박했다 ▲'무역분쟁 심판관' WTO가 미국 견제에 식물기구로 전락할 위기다. 트럼프가 이익 극대화가 가능한 양자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벚꽃 놀이' 파문에 아베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대만 선거에서 '홍콩 교훈'에 반중파가 득세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34세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러시아가 도쿄올림픽-카타르월드컵 출전을 금지당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는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고 다수 언론이 썼다. 선거법·공수처법은 상정이 보류됐다 ▲여야 3당이 하루만에 513조원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사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연동제 적용을 줄이려는 여당에 정의당 등이 반발했다 ▲타다, 금지냐 혁신의 제도화냐… 여객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업계가 정면충돌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말려도 '출마' 권해도 '불출마'… 관료들의 '총선 밀당'을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선출했다. 중진들의 황교안 대표 견제라고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안철수측은 변혁 신당 연내 합류설을 일축했다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는 '한국 진보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정부여당 심판' 41% vs '보수야당 심판' 48%로 나타났다. 차기 선호도는 이낙연 31.5% > 황교안 22.4% 순이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피 실태를 발표했다. 사외이사는 99% 가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대 금리 60% 사채 늪에 41만명이 빠져있고 주부가 1년새 10%포인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부장' 강소기업 55개를 선정했다 ▲교육부의 '수업 못하는 교사, 교단 퇴출' 연구용역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의 609개 공공기관 평가에서 대한체육회 청렴도가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중 20곳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많았다 ▲소비자원 치킨 소비자 만족도조사에서 페리카나가 1위, 교촌은 꼴찌로 나타났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조사 경찰 소환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청와대 수사가 '불공정' 48.8% > '공정' 43.0%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개혁위는 '국회의원·판검사 등 불기소 땐 이유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분식회계 판단 없이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에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49일만에 열린 MB 항소심 재판에서 미국 로펌 증거를 놓고 검찰·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불법시위 혐의'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오늘 기업은…

▲미중 갈등 직격탄에 원화 하락폭이 주요 통화 중 최대라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한국·일본을 닮아가는 중국의 폭풍성장 끝자락을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중국이 세계 첫 '디지털 화폐' 곧 출시한다 ▲카카오가 신사업-디지털 전환의 만능키라고 동아경제가 1면에 썼다 ▲신남방 '금융한류'가 2년새 50%(자산·순이익) 성장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전했다 ▲'내 꿈은 네이버 웹툰 작가'라는 동남아 Z세대를 한국일보가 취재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타계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LA비평가협회 3관왕에 올랐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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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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