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야호! '18세 선거권'이 통과됐다. 이제 2020년 총선은 만 18세가 참여하는 최초의 공직선거로 치러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겠어?'라는 냉소를 극복하고, 드디어 이뤄냈다. 청소년 시절부터 몇 년간 선거연령 하향 운동을 해왔던 입장에서, 선거연령이 하향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아직도 현실로 믿기지가 않는다.

18세 선거권, 단지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그간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해, 선거연령 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외국의 18세나 한국의 18세나 다를 바가 별로 없을 텐데도, 만 18세의 일부가 소위 '고3 나이대'라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번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고등학생=미성년=미성숙=권리없음'의 공식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 18세에 '고3'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격렬히 반대할 이유가 되었고, 반대로 나를 비롯한 청소년인권운동가들에겐 그것이 그만큼 더 절실한 까닭이 됐다. 청소년이 그저 무조건 어른 말에 복종해야 할 아랫사람이거나, 부모의 소유물 또는 중2병 '환자'쯤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선거권의 연령이 만 18세라는 기준선을 넘어 낮춰진다는 것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여성·흑인 참정권 운동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건 곧 동등한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지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동등한 권리보장이라는 오래된 금기를 깨트리는 일이 된다.
 
 2018년 4월 5일,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2018년 4월 5일,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 강민진

관련사진보기


그들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이유

선거연령 하향 반대자들의 논리는 역설적이게도 '18세 선거권'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톡톡히 증명해주었다. 그간 학생인권조례 등을 저지했던 교총은 여러 번의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했다. '교실의 정치화'를 운운하며 학생이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머물러야만 교육적이라는 식의 논리를 고집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고3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능력 미흡"(안상수), "교사들이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정유섭), "왜곡된 정치관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미래에 상처가 될 것"(김재원) "교복 입고 투표해선 안 된다"(김성태) 등의 발언을 하며 상임위 안건 상정 거부, 회의 보이콧, 투표 불참 등으로 반대를 표했다.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몸싸움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왜 선거연령 하향을 그토록 반대했을까.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줄곧 반대해온 교총이나 일부 교사 집단 등의 입장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이 곧 청소년의 지위 신장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는 게 자신들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이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데 통쾌함을 느낀다.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위해 각 정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던 모습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위해 각 정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던 모습
ⓒ 강민진

관련사진보기


이제 시작

만 18세 중에 일부 고3, 한국나이 열아홉 살이 포함된다고 해도 전체 청소년 중에는 아주 일부분만이 선거권을 갖게 된 셈이다. 이미 선거권 연령이 18세였던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16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18세 선거권을 이제야 도입한 셈이다. 때문에 이번에 통과한 18세 선거권은 진보라기 보다는 '평균이라도 쫓아가는' 정도에 가깝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선거권 연령을 18세에서 그 아래로 낮추는 일은,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던 과정보다는 수월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 18세로 낮추면서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금기를 하나 극복했기 때문이다. 18세라는 선거권 연령 역시 불필요하게 높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수준까지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에서의 연령 제한 역시 폐지해야 한다. 최근 핀란드에서 34세 총리가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10대·20대 국회의원이나 30대 장관·총리 등이 종종 배출되곤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0대 때부터 정당활동을 하고 정치적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법률로 일괄적인 당원가입·정치활동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미 일부 정당에는 청소년 당원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선거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한다.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권리는 기본적 결사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소년 참정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캠페인 명함.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소년 참정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캠페인 명함.
ⓒ 강민진

관련사진보기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던 꼰대들에게 한 방 날려준 것 같아 흐뭇하고 기쁘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누릴수록 우리 사회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번 총선에는 각 정당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청소년 국민들을 주권자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제발 좀 뽑아달라며 유세 명함을 나눠주다가도 교복 입은 청소년이 다가오면 '쌩 까던' 정치는 이제 굿바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강민진씨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를 지냈으며, 현재는 정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댓글1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