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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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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단체와 함께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 DMZ 국제평화지대화 사업 등 경기도식 대북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힌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교류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이재명 "자전거 타고 개성 한번 도는 건 하루면 되는데..."

경기도식 대북교류 사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개성관광 실현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 ▲북측 농촌개발시범사업 대북제재면제 추진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 가운데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온 개성관광을 공개적으로 전환해 더욱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개성관광 사전신청 경기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와 개성 실향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등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면담하고, '개성관광 촉구 및 개성관광 사전신청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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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지사는 '2020년 신년사'에서 "개성관광 재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닫혔던 개성의 문을 열어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겠다"며 "개성관광이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의 마중물이 될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성관광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6월 개성관광 추진을 위해 통일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전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북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업제안서는 북측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대외여건을 이유로 계속 보류 중이다.

이와 관련 이화영 부지사는 "개성관광 사업은 원래 지난해 북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며 "북측에서 적극적으로 남쪽에서 개성으로 관광을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협의와 논의가 사실상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어 "우리가 유엔(UN) 제재 때문에 가기 어렵다고 하니 북측에서는 심지어 '돈 내지 말고, 도시락 싸서 오라'고 할 정도"라며 "정세적 측면이 호전된다면 그동안 협의된 내용, 루트,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지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 관광은 안 되겠지만, 개별 관광은 전혀 금지(제재) 사항이 아닌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는 그게 북측의 불만 요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북측 개별 관광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준비 없이 기존 출․입경 제도와 철도, 도로, 기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등과 협의만 된다면 경기도가 가장 쉽고 빠르게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인 개성관광 방식과 관련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개성을 한번 돌아보는 건 하루면 된다"며 "숙박도 필요 없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임진각 같은 데서 자전거 빌려주고...(그러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개성관광은 현재 국면에서 진행할 경우 굉장히 창의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며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단체 관광이나 회사 차원에서 들어가는 건 제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자는 이어 "지금은 막연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잘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대신 자율성·창조적 능력 최대한 발휘"

경기도는 또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온실, 용기, 트랙터, 태양광발전기, 작업 공구 등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았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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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어 농촌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대북 면제를 적극 추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유엔 측 입장을 확인한 만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총 2조8,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마련한 만큼 시행 가능한 사업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상징이자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1월 북측과 남북 공동 평화공원 조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한 만큼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대외정세에 발이 묶여 있는 중앙정부 대신 자율성과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가 열렸다"라며 "경기도가 구상하고 계획해 추진하는 경기도만의 평화협력 정책은 2020년에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도민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에도 평화의 길목을 트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도록, 탄탄한 평화의 길을 닦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대외 정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특히 남북의 접경을 품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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