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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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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1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내놓은 정의당의 주거·부동산 정책 부문 총선 공약이다.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회의원 289명 중 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71명이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도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심 대표는 "부동산투기 불패 신화는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자,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왜냐, 정부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14일) 진행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겨냥했다.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정부는 1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19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이미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40% 넘는 무주택 주거보장이 최우선"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며 시중에 푼 1200조 가까운 유동자금이 아파트 가격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원조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현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중이나, 지금 같은 소위 '핀셋·찔끔 대책' 등으론 투기세력에 결국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와 정의당은 이날 "전체의 40%가 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주거보장이 최우선"이라면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거주 보장 ▲1인 청년가구 월20만원 주거 수당 지급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보유세 강화 ▲투기를 위해 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중 '1급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도 주요하게 제시됐다. 정의당은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나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한다(심상정)"는 얘기다. 단 고위공직자들 중 1급만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위헌 소지가 없겠느냐'는 기자 질의에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논란은 있겠지만,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권리의 일부는 유보·제한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법·제도 사례에도 나와 있으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뒤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취업제한 제도 또한, 초기 논란이 있었으나 잘 정착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심 대표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부터 독립하는 게 부동산 투기 전쟁과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근절하려면 정치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이게 정의당이 내놓는 주거·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선 공약 발표 자리에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의 현재 직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등 향후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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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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