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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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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언급 뒤 청와대 관계자들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투기 세력은 그런 엄포만으론 겁먹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회의에서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처음부터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책보다 '찔끔 대책'들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주거·부동산 총선 공약을 내놓은 뒤 계속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관련 기사: 심상정 "1급 고위공직자 '2주택 금지' 법제화" http://omn.kr/1mb5z).

심 대표는 이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는 보유세 인상이었는데, 2017년 8·2대책 때는 언급도 안 됐고, 2018년 9·13대책 때의 인상 폭 또한 미비한 수준이었다"라며 다음 세 가지를 제안했다. ▲1급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전면 금지 ▲다주택자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강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로 주거 정책 담당부처 전환해 복지청 신설 등이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의 1차 수혜자인 상황인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내부에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제가 어제 말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를 적극 검토해주시라"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주택 등) 보유세는 노무현 정부의 안을 대폭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연장 선상에 머무르고 있는 탓에 문제가 크다"며 보유세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또 "왜 아직도 주거정책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가. 이제는 보건복지부 아래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는 복지라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저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는 등 공격적인 정책 제안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집이 더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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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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