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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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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dependent)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6차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지금 너무도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현상 유지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과 연합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는 데다가 미국산 무기 구매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고,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주권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럴 능력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해야"

두 장관은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비용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고도화의 시대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 지상군 운영에 드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분담 합의를 개선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의 90% 이상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의 월급, 건설 계약, 해당 지역에서 구매한 서비스 등을 통해 한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한국이 분담금을 인상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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