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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이바 직원 김아무개(32)씨가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긴 유서.
 한국화이바 직원 김아무개(32)씨가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긴 유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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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이 한국화이바 직원 김아무개 청년노동자의 유족한테 보낸 '진정 사건 처리 중간 알림' 통지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이 한국화이바 직원 김아무개 청년노동자의 유족한테 보낸 "진정 사건 처리 중간 알림" 통지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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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화이바 직원 김아무개(32세)씨의 자살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17일 고인의 유가족한테 보면 '진정 사건 처리 중간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강아무개 과장과 고인의 카풀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2월 20일까지 이행하라"고 했다.

고(故) 김아무개씨는 2019년 12월 9일 경남 밀양 소재 한국화이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자살로 봤다.

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책임을 질 수 없어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 같아요"라며 "가족들,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지네요. 강○○ 과장 차 좀 타고 다니세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라고 적어 놓았다.

강아무개 과장은 부산에 집을 두고 밀양 공장까지 주로 열차로 출퇴근 했다. 고인과 강 과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강 과장이 고인한테 자주 연락해 밀양역에서 공장까지 차량을 태워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요구했고, 경남지방경찰청은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달 말경 재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유가족들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은 범죄다. 한국화이바는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즉각 재조사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고 김상용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사죄하고, 명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부는 고 김아무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결론 지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된 조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인의 죽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부는 조사결과에서 고인의 죽음은,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며 "조사결과가 카풀 등 직위에 국한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화이바는 방위사업체로, 고인이 2017년부터 특수사업부에서 담당한 업무이었다"며 "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장내 갑질 피해는 이때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조사에서 명확히 밝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화이바에 대해 "더 이상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 것, 망자와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 것,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할 것,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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