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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노동자들이 10일 오후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노동자들이 10일 오후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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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전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도로공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수납원 전원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고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패소한 수납원은 고용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달 6일 요금수납원 4200여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 입사자는 직접고용을 결정했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한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한 후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입구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입구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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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지회장 등이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2015년 입사자들을 기준으로 나눠 고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입사 연도에 구분없이 해고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향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은 "도로공사의 이날 발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받고 들어가나 들어갔다 판결을 받고 나오나 달라지는 게 없다. 결론은 대책도 없고 법원 판결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지부장은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말했던 2015년 입사자들은 판결을 받고 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설날과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투쟁을 접게 하려는 술책으로밖에 안 보인다. 전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던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현재 도로공사 본사와 각 의원실, 청와대 앞 등에서 80여 명이 여전히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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