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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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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크샤마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 크샤마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은 시애틀의 10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자임을 드러내며 당선됐다.ⓒ 신나리
처음이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본사가 위치한 도시. 소위 '잘 나가는 도시' 시애틀에 2013년 첫 사회주의자 시의원이 탄생했다.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 시애틀의 100여 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뚜렷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을 당장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것. 인구 63만 명 시애틀에서 3분의 1이 시간당 15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도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9.32달러였다.

사완트 의원은 '최저임금 15달러'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시애틀 시 의회는 또 다른 산이었다. 다른 시의원의 위협도 있었다.

"시의원들이 내게 어림없다고 했다. '(내가) 노동자를 부추겨 당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시 의회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였다. 기업과 친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15달러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를 협박했다."


지난 23일 시애틀에서 만난 사완트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이 시애틀 경제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협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다.

협박을 뚫다

2014년 6월, 사완트 의원의 주도로 시애틀의 최저임금 15달러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애틀은 사업장의 규모, 노동자의 처우에 따라 다르게 최저임금을 올렸다. 사완트 의원에 따르면, 시애틀에서 10만여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다. 2021년 최저임금 15달러 달성을 위한 첫 출발이었다.

사실 사완트 의원의 의견은 좀 달랐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15달러를 올려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정해지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용된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마다 인상 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사완트 의원은 시애틀 모든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의원 이전에 나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다. 경제학자로서 말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150여 개가 넘는 통계나 분석을 다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식료품을 충분히 사지 못하고, 병원비를 내지 못한다는 것. 그런 현실이 최저임금의 악영향 아닌가?"


사완트 의원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가 위협받으면 그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시애틀의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 차례는 집값 잡기 운동

최저임금을 올린 지 3년이 흘렀다.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 공청회 당시 15달러를 반대했던 호텔 관리자는 최저임금 15달러를 '안정된 임금'으로 홍보하며 사람을 구한다. 하지만 사완트 의원에게 15달러는 시애틀에서 살기에 여전히 부족한 임금이다.

"최저임금 15달러에 만족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주거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 시애틀에서는 집세가 두 배 오른 적도 있다."


그는 시애틀 집값 잡기에 나섰다. 시애틀의 집값을 인위적으로 내리자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임대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3년 전 시애틀 남쪽 지역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3,500달러 였다. 우리 돈 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5년 사완트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임대 주택에 관한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시애틀 도심에 살지 못한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직장에 두세 시간 걸리는 외각으로 밀려 수밖에 없다. 이들이 살 곳이 필요하다. 물론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것의 몇 배로 집값이 오른다. 월세를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시애틀 지역에 있는 상위 5% 대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요구해 장기 임대 주택을 짓는 조례를 발의했다."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는 역진세(regressive tax)가 있다. 역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정책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는 소득세로 수입의 17%를 내고, 소득 상위 10%는 2.7%를 낸다. 사완트 의원이 대기업이 좀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올라서 피해본 사람은 없다"

사완트 의원에게 임대주택과 최저임금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정책이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 상승이었을 뿐이다. 최저임금 15달러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더 분명해졌을 뿐이다.

사완트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며 "이들은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성소수자였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잣대만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 적어도 시애틀은 그렇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규모 사업장이 이익을 봤다는 통계가 있는데, 시애틀의 경우 그랬다. 경제학자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킨다. 경제에 해로운 영향은 없다. 한국이 시애틀을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시애틀의 퇴근길 시애틀 시민들의 저녁 퇴근길.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는 공약을 내세운 크샤마 사완트 의원을 지지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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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김종철 취재 선대식, 신나리, 신지수(시애틀) 신상호, 박정훈(서울), 권우성, 남소연(사진) 데이터 기획 이종호 디자인 고정미 개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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