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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김한표-곽상도, 한유총 '쪼개기 후원' 보도 관련 입장 발표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김한표, 곽상도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쪼개기 후원' 정황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으로부터 어떠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 두 달전부터 유치원 관계자 후원금은 확인하는 대로 돌려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은 한유총 입법 로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회 교육위 등 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한겨레>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관련기사 : 한유총, '유치원 3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현재 김한표 의원은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고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고 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을 통한 한유총 측의 입법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관계자의 후원금은 확인 후 전액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유치원 3법' 논의 시작 후 한유총 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유총 관련 후원금 돌려주는 일, 두 달 가까이 했다"
 
기자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김한표 의원은 "금일 <한겨레>의 악의적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나 후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선별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치자금법 17조 1항에 따른 후원금 영수증 발급과정에서 유치원과 관계된 사람에겐 전액을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한유총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특히 2013년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한유총으로부터 청부입법 대가로 306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된 선례가 있다는 걸 (한국당 교육위원)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 개인들도 같은 주장을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신학용 의원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질까봐 누구보다 만전을 기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후원을 하지 못 하고, 개인 후원 역시 유치원(관계자)라고 밝힐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야기해 돌려주는 일을 두 달 가까이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쪼개기 후원은 (후원자가) 의원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열렸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때 <한겨레> 보도를 거론하면서 "한유총 관계자 접촉을 최대한 회피했다. 11월부터 후원금을 점검해서 한유총 관련 부분은 반환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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