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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5년간 무고죄 기소 현황

최근 5년간 무고죄로 법원에 기소된 사람의 숫자를 분석한 표다. 2006년까지는 다소 줄었다가 2007년과 작년(2090명)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참조 : 대법원 통계)

ⓒ김용국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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