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소년법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병도2017.09.07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관련기사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