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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조례를 발의한 윤지영 의원 고독사 조례를 발의한 윤지영 의원ⓒ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가 고독사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29일 본회의에서 윤지영(자유한국당/비례대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하 고독사 방지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부산시는 고독사 예방과 방지를 실천할 근거를 마련했다.
  
고독사ⓒ 중앙일보
 
고독사는 임종을 지켜주는 이들 없이 혼자 쓸쓸히 죽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적은 사망자의 경우 몇 개월씩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주로 독거노인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던 고독사는 최근 들어 중장년층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독사방지조례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늘어나는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해보자는 의의에서 제정되었다.
 
부산시가 고독사 방지 조례를 추진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부산은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2017년 40명, 2018년 17명, 2019년 2월까지 9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이처럼 부산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인층과 중장년층인 베이비부머 인구가 가장 많은데서 비롯된다. 또한 전국 세 번째의 1인가구의 비율 또한 고독사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부산시 고독사 통계 2017년 국제신문이 조사한 부산 고독사 통계이다. 50대 이상 중장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신문
 
동남지방통계청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9%포인트 높은 15.7%에 달했다. 고령자 단독가구의 수도 2017년 기준 10만7천 곳으로 전체 단독가구의 27.9%를 차지했다. 부산시의회가 고독사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사한 자료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16.1%로 전국 평균인 14.1%보다 2% 높았다. 1인가구의 비율 또한 35.9%로 39.3%인 서울과 36% 대전에 이어 3위였다.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부산시 고독사 조례안은 실태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시장 주도하에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하였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반찬배달, 문자알림 등 소통을 강화한 정책을 포함했다.
 
한편 고독사방지조례는 연천군이 2014년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 160여개 지자체가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 · 시행 중이다. 부산시의 이번 조례제정은 고독사 발생수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