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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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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 화난 어린이 일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가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 아닌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 한참 들떴을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 법의 심판 받아야"
   
▲ 정치하는엄마들 “개학 연기한 사립유치원과 한유총 검찰 고발하겠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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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회원 10여 명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239곳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앞 집회, 개학 연기 등 집단 행동으로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어제 전국 239개 유치원이 무단 개학 연기를 해 최소 2만 3900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받았고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할 유치원에서 내쫓기고 등 떠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가족, 가정 다음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활과 놀이를 보장해야 할 유치원이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사유재산을 지켜야 하니 오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등 떠민 유치원에 아이를 다시 보내면서 피눈물 흘리는 심정은 엄마 아빠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정부에는 흔들림 없이 유아교육 정상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한유총에도 학부모들이 더는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화난 어린이 일동', '권리' 찾기 퍼포먼스
 
'원장 선생님 학습 받을 권리 침해 당했어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과 아이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규탄하며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학습 받을 권리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뜻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원장 선생님 학습 받을 권리 침해 당했어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과 아이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규탄하며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학습 받을 권리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뜻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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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으로 화난 아이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과 아이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규탄하며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학습 받을 권리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뜻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으로 화난 아이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과 아이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규탄하며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학습 받을 권리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뜻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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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에 아이들이 직접 '권리'라는 글자를 붉게 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날 유치원에서 등 떠밀린 아이들의 화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었다.

5살과 7살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남궁수진 활동가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누구라도 제발 더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앞으로도 내 일 아니라고 손 놓으면 한유총 같은 집단은 또다시 스멀스멀 나와서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아이들 학습권과 인권, 잘 놀고 잘 먹을 권리를 무참히 헤집어 놓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궁 활동가는 "아직도 준법투쟁 운운하며 아이 돌보기를 거부했던, 새 학기 부푼 마음을 안고 유치원 가방을 둘러맸을 아이들을 유치원 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한유총은 더는 아이들 교육, 사랑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 말라"면서 "우리 아이들, 학부모보다 사유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당신에게 이젠 반성도 아깝다, 준엄한 법의 심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활동가도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은 내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다"면서 "더는 우리의 침묵이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제 꿈같이 즐거워야 할 아이들의 유치원 입학식이 연기됐다, 되돌릴 수 없는 아이들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무너뜨리는 일이 어른으로 인해 더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유·보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동안 아이들과 양육자들 권리를 침해한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는 아동 학대 수준 범죄"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을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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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대리인인 조미연 변호사는 "한유총은 2월 25일 국회 앞 집회와 3월 4일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동 금지를 위반했고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하루 만에 무기한 집단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고 해도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피고발인들에게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입법 로비와 집단 휴·폐업과 같은 아이들을 뒤로하는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그 피해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하고 그를 둘러싼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것이어서 보호 법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이며,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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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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