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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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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6일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났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첫 사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건강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 허가가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한다"라며 "배우자나 직계 혈통과 그 배우자, 변호인과는 자유롭게 자택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 외 사람에 대해선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활동 내역 등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 보석'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신청서에 수면무호흡증 등을 보석 사유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있다"라며 "구치소에서도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 이른바 '병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으러 외출할 때마다 이유와 장소 등을 기재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조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귀한 후에도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의 '조건부' 제안에 MB, 10분간 상의 후 받아들여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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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받아들일지 결정해달라"라며 10분 동안 휴정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과 상의해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충분히 상의한 것 맞나, (조건을) 숙지한 거냐"라고 묻자 "숙지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행할 수 있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구속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가 있을 일은 하지 않았다, 철저히 공사를 구분한다"라며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임시 석방'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돼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린다, 공정하게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요 증인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로 구인해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법정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이 조건부 보석허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가운데 경찰이 이 전 대통령 자택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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