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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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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9일 오후 1시 50분]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이 특히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임명 재가

지난 16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각) 두 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1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보수성향 헌재 재판관은 이선애·이종석만 남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전날(18일) 공식 퇴임했다. 보수성향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지난 2013년 4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진보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헌법재판소 내 보수성향 재판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두 명만 남게 됐다.

보수성향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고, 진보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진보성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날(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유은혜(교육부)·강경화(외교부)·송영무(국방부)·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조명래(환경부)·김연철(통일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이은해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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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